'5·18 망언' 한국당의 결정…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유예'

국민 여론 의식하면서도 全大 혼란 감안

이종명 제명,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듯

김진태·김순례, 全大 끝난후 재논의…'출당 용인' 두고 당 내 비판 여론도

▲(왼쪽부터) 김진태 의원, 김순례 의원, 이종명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애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5ㆍ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당적 제명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은 '2ㆍ27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후보등록을 한 만큼 당규를 반영해 전당대회 이후 징계수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셀프징계'를 요청했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오전 강남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당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곧바로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질 혼란을 최소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실상 김진태 의원이 전날 주장한 '징계 유예'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김 진태의원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윤리위원회 징계를 유예받도록 돼있다"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김진태 의원의 이같은 문제제기를 비판했다. 그는 "자성보다 자기 이익을 쫓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 유감이다. 아무리 소신이라도 국민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자기 언행으로 당이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다만 보수정당의 성격상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징계는 명확한 사실관계와 사안의 위중함, 정상참작, 징계수위 등을 신중하게 따져 처리했다"며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이라면 엄격한 법리판단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김진태 의원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며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5ㆍ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말하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이 의원은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사실상 출당조치다. 다만 당적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당 내 여론에 따라 최종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인 만큼 출당 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통상 비례대표는 당적이 없으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다만 자진 탈당이 아닌 강제 출당은 무소속으로나마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김용태 사무총장은 "의원직 유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 사무처가 판단해야 한다"며 "사무처 해석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데 대해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현호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성공적으로 비대위를 운영했다는 박근혜 비대위 체제 때도 당시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가 5ㆍ18 민주화운동을 민중반란, 제주 4ㆍ3 사건을 공산주의자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었고 그때 비대위는 후보 사퇴를 요청하고 결국 철회를 결정했었다"며 "한국당이 나아가려면 국민을 통합해야지 분열을 만드는 길로 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명' 징계는 다행이라면서도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유예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를 따랐다고 하지만 비대위에서 정상체제로 이전하는 중대한 역할을 할 새 지도부 선거출마자"라며 "이분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한국당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후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벌어질 제명절차에 적극 동참하는 것만이 5ㆍ18 유족들과 그 정신을 기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