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과속스캔들' 우려…"北에 상응조치 미리줘선 안 돼"

美의원 "北에 그냥 내주면 안 돼"
"성과 급급한 트럼프, 北에 넘어갈 수"
"과도한 양보로 협상 추동력 상실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빅딜'도 '스몰딜'도 아닌 '배드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북 정책에서 성과가 필요한 미국이 북한에 과도한 상응조치를 내어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동력을 꺼버릴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다.

세스 몰튼(Seth Moulton)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 요구를 미국이 섣불리 들어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몰튼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6·12싱가포르 합의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에 이 같은 양보를 먼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미가) 지난번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한 것처럼 우리(미국)가 북한에 무엇인가를 내주는 것이 걱정된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그냥 내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도 12일 발간한 '2차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평가 기준' 보고서에서 "미국이 협상장에서 지나친 양보를 하는 나쁜 거래(bad deal) 상황을 전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쁜 거래란,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데도 경제제재가 완화되거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너무 많은 경제제재 완화가 보장되어 다음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이어갈 동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검증을 거부하고 관련 시설 가동 중단이라는 동결 카드나 참관 수준의 검증을 제안하는 대신, 미국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하는 거래를 제안할 수 있다. 이때 북한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얻어낸다면 다음단계의 비핵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연구원은 "성과에 급급한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이 잘 설득해낼 경우 (나쁜 거래는) 예상 외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제재의 면제적용이나 단계적 완화를 함에 있어 다음 단계의 비핵화를 추동할 여력을 남겨둘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추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는 단계적 제재 완화·면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원유공급량 확대,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1 단계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2 단계로, 그리고 기타 제재의 단계적 완화 및 경제지원을 3 단계로 구상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