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최대폭 오른 공시지가, 의견 청취 3106건 중 32%만 반영

서울 13.87% 상승,12년만에 최대…'고가 주택' 상승폭 커, 2배 이상 오른 곳도
의견 청취 최근 3년 증가 추세, 올해 이의 신청 건수도 지난해 보다 늘어날 듯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올해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9.42% 올린 가운데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의견 청취 건수가 3106건수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토교통부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 건수가 지난해 2081건 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늘었다. 2017년(1699건)에 대비해서는 82%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의견 청취 건수 중 상향 의견은 770건, 하향 의견은 2336건으로 하향 의견이 3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64건으로 전체 의견 건수의 25%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이 408건, 경북과 경남이 각각 252건, 251건으로 뒤를 이었다. .

의견이 반영된 건수는 전체 의견청취 건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표준지 의견제출 반영건수는 상향 372건, 하향 642건으로 1014건으로 집계됐다. 상향 의견은 약 2건 중 1건 이상 반영이 된 반면 하향 의견은 4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이후 약 1달동안 진행하는 이의 신청 건수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600건을 넘어서며 2017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2016년 265건이었던 이의 신청 건수는 2017년 293건, 2018년 615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기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대전, 광주, 경남, 전남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 구별 이의 신청 건수는 마포구와 서초구에서 각각 7건, 강남구와 서대문구에서 각각 6건을 기록했다. 중구와 종로구는 각각 5건, 4건이었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이의 신청 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서울의 상승폭은 12년만에 가장 높은 13.87%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가장 높은 23.13%, 이어 중구가 21.93%를 기록했다. 영등포구, 성동구도 각각 19.86%, 16.09%로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당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배 이상 올랐다. 두번째로 비싼 땅인 인근 우리은행 명동지점의 공시지가도 지난해 1㎡당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100.3% 뛰었다.

전국 땅값 3위인 서울 중구 유니클로 명동점 공시지가도 올해 1㎡당 1억74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1% 뛰었다. 4위인 토니모리 명동점은 100.2% 오른 1억7100만원으로 확정됐다. 화장품 매장인 더샘 명동3호점은 공시지가가 지난해 7410만원에서 올해 1억4850만원으로 오르며 10위권에 처음 진입했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8220만원으로 전국 표준지 순위 6위였던 신발 전문점 레스모아 명동점은 올해 35.0% 오른 1억1100만원으로 10위에 자리했다. 명동 땅값도 '1억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에 고가토지 보유세 부담은 크게 오를 전망이다. 통상 보유세는 공시지가나 공시가격 인상 폭보다 더 뛴다. 특히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1~10위가 몰려있는 서울 명동 노른자위 땅의 보유세가 올해 세부담 증가 상한인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상위 10개 필지를 대상으로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올해 보유세를 계산해 본 결과 10곳 모두 지난해보다 50%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8800만원까지 올해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해당 필지들은 올해 공시지가가 대부분 2배로 뛰어 보유세 폭탄이 예고됐다. 10곳 모두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6~7%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공시지가가 폭등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 토지를 타깃으로 올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올해로 16년째 전국 땅값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보유세는 지난해 6625만원에서 올해 9937만원으로 3312만원(50.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는 해당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데다 도시지역 재산세는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보유세는 달라질 수 있다.

전국 땅값 2위인 서울 명동 우리은행 부지의 보유세는 지난해 1억7191만원에서 올해 2억5786만원으로 8595만원(5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로 비싼 땅인 서울 명동 유니클로 매장 부지도 보유세가 지난해 1억2489만원에서 올해 1억8734만원으로 올라 6245만원(50.0%)을 더 내야 한다.

민경욱 의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3일부터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과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오는 3월14일까지 국토부 누리집과 시·군·구 민원실에 하면 된다.

▲16년째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위를 기록한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사진: 네이버 거리뷰)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