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시장악화에 벌써부터 세수걱정…올 나라살림 '빨간불'

반도체 시황악화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4분기 법인세비용 줄어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증권거래세율 인하 요구·전자담배 판매 증가 '악재' 가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연초부터 올해 세수(稅收)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초과세수 행진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반도체 경기 하락과 수출 부진, 부동산거래 단절 등 사방에 '세수 악재' 요인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담배마저도 세율이 일반담배보다 낮은 전자담배 판매비중이 커져 정부의 걱정을 키우는 실정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총국세 수입 규모는 294조8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명시된 299조3000억원 보다 4조5000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입규모가 수조원 규모로 깎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 중 지방재정분권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정부안에는 올해 72조2452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68조7519억원으로 3조원 이상 깎였다.

올해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법인세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정부가 확정지은 올해 법인세수 목표는 79조2501억원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163억원 깎였지만 지난해 63조461억원 보다는 무려 16조원이 높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서 법인세수 목표를 높인 것과 관련해 "반도체와 금융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해 들어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고 1월 수출마저 떨어지면서 정부의 이런 기대는 첫달부터 어긋나게 됐다. 특히 반도체를 이끄는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우려는 커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급락하면서 순이익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법인세비용도 덩달아 줄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법인세 비용은 4조8186억원을 기록했지만 4분기에는 3조1457억원으로 하락했다.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1조7430억원에서 1조316억원으로 줄었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여전히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반도체를 대체할 법인세수를 찾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 세수 확대에 기여한 부동산도 올해는 녹록지 않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양도소득세 규모는 16조80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예상치인 10조2795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올해는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거래절벽이 발생하면서 거래와 양도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KB부동산의 주간주택시장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26.1로 집계돼, 지난 2013년 2월 셋째 주 이후 5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수우위지수가 하락한 것은 그만큼 상황을 지켜보는 부류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압박이 높아지는 점도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지난해 증권거래가 호황을 누리면서 1~11월 증권거래세수는 5조8000억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3조9985억원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가 오히려 호황을 가로막고 있다는 자본시장의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기재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이달 말 발표하는 최종 정책권고안에 증권거래세 인하 요구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주식을 매도할 때 매기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대상을 주식총액기준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증권거래세율은 효과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3억원으로 확대하면 대주주 숫자는 크게 늘지만 정작 중요한 세수 효과는 2000억원에 그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한다고 해도 법적용은 내년부터나 가능하다"면서도 "양도세 대주주 대상은 7만명이 늘어나지만 세금 부과 대상은 최상위 극소수에 집중돼 있어 실제 세수 확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입을 4조5339억원으로 설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전문가는 "세수 악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난해부터 법인세율이 25%로 상향조정된 만큼 상반기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