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휴전 종료 한달 앞두고…美 "中 WTO 규정 준수 안할 것"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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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과 중국이 '90일 휴전' 종료 시한을 한 달 앞두고 무역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중국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USTR는 이날 '2018 중국의 WTO 규정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경제 체제와 무역 관행을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도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현재 WTO는 1995년 설립 이후 유지돼 왔던 규정들을 개선하는 작업을 유럽연합(EU)와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USTR는 중국이 여전히 정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정부 주도적, 중상주의적 무역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WTO 정책에 준하는 개방경제, 시장경제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무역 관행과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WTO 규정을 적용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USTR는 또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며 미중 간 무역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비(非) 시장경제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2월 합의한 무역전쟁 90일 휴전의 데드라인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기에 나온 것이다. 양 국은 오는 3월 1일까지 서로의 고율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무역협상을 연이어 진행해왔다. 지난달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진행했으며 같은달 30~31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류허 중국 국무부 부총리 등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이 모여 고위급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등 WTO의 핵심적인 자유시장 원칙들을 상당 부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미 부과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