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10억달러 미만 타협 소식에...여야 "한미동맹 재확인 VS 실책"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여야는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0억 달러(1조1305억원) 미만, 유효기간이 1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것은 방위비 협상이 상시화될것이라면서 우려했다.

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액수는 우리 정부 안을 받아들여 10억 달러 미만, 협정 유효 기간은 미국 측 요구대로 1년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은 이번 주에 최종 타결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며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입장이 수용된 것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국내 여론을 미국 측이 중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담금의 90%가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는 점,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새롭게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에 이르기까지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분담금 규모가 10억 달러 이하가 된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협상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가 반미세력의 눈치를 보고 분담금 규모를 10억 달러 이하로 설정해놓는 대신 유효기간을 대폭 양보하는 실책을 범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갱신해야 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까지 증폭시킨다"며 "문재인정부는 남은 협상 기간 이전과 같이 유효기간 5년을 관철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미국이 10억 달러 요구를 양보해 협상이 급진전한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불안정성이 남아있어 앞으로 더욱 긴밀한 공조와 협조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달라진 한반도 정세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했을 때 10억 달러 미만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결정"이라면서도 "그러나 1년 단위 분담금 협상은 곧 분담금 협상이 상시화돼 상호신뢰와 존중이라는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