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발로 '대선불복 프레임'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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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대선 불복'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복을 주장할 경우 자칫 여야 '사생결단' 공방으로의 전환 효과를 불러와 '대선 불복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지사 혐의에)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는 만큼 재임 중 수사를 빨리해야 하는 건 틀림 없는 것 같다"라며 "김 지사 판결문을 참고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수사는 특검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김태흠 의원도 "댓글조작의 몸통이자 최대 수혜자가 문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이 가짜정권·강탈정권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찬탈한 정권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상 대선 불복의 여지를 남긴 것과 다름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를 통해 정국 주도 시도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제1야당이 '대선 불복'으로 공세에 들어가면 역풍 등 정치적 리스크도 클 수 밖에 없기 때문. 특히 '김 지사 재판에 관련된 판사 전원은 사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단 하루 만에 참여인원 20만 명을 돌파하며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채운 것도 한국당에게 부담이 되는 요인 중 하나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을 나선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2012년 대선을 되돌아보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 불복 논란은 당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인한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7년 4년만에 "이미 대통령이 하야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2013년부터 대선 불복 프레임은 4년간 사사건건 새정치민주연합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당의 전신이자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냐"며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역공을 폈고, 당시 문재인 대표는 여러 차례 승복 의사를 밝혀야만 했다.

그 사이 야당의 정국 주도 동력도 약화됐고, 야권 내부 분열도 일어났다. 김부겸 의원은 "일반 국민은 개표부정이나 대선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은 그런 소리하면 안 된다"며 "어떤 운동선수가 시합에 져 놓고 3년 지나 '오심으로 졌다'고 떠들고 다니나. 그러면 시쳇말로 '찌질'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이 현 정부 정통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나 원내대표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깊은 논의는 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께서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