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발표 후폭풍…與에서도 '수도권 민심' 우려 목소리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을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이 제외되면서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번 예타 면제 취지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이 추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 GTX-B 건설사업,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 등은 예타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구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민심 수습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구 숙원사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3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예타 면제에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방향과 고충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수도권 내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패스트트랙 심사를 해서 상반기 중으로 노선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단의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진·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여당 의원들이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주민과 약속한 신분당선 연장선을 착공할 것인지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정부 결정에 반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발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게 전하고 지역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는 취지다"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예타 면제 23개 사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을 선정해 근본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냈다"면서 "지역이 중심이 돼 사업을 제안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