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결국 브렉시트 재협상 선택…EU는 선그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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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결국 재협상이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최대쟁점인 '안전장치(backstop)'을 놓고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협상대상자인 EU는 즉각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No Deal)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의원들이 제출한 브렉시트 플랜B 수정안 7건을 대상으로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를 다른 대안 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그레이엄 브래디 의원(보수당)의 수정안이 찬성 317표, 반대 301표로 가결됐다.

이는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직접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한 법안이다. EU측에 재협상을 요구할 명분을 확보한 메이 총리는 조만간 EU수뇌부와 만나 재협상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도록 한 캐럴라인 스펠먼(보수당) 의원 등의 수정안도 8표차(찬성 318표, 반대 310표)로 가결됐다.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은 의회의 벽에 부딪혔다. 이베트 쿠퍼(노동당) 등이 제안한 이 수정안은 2월 말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비준에 실패할 경우 오는 3월29일로 예정된 탈퇴시점을 9개월 미루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디언은 "의회의 지지를 끌어낸 메이 총리가 빠른 시일 내 EU와 협상을 재개해 2월13일까지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라며 "노딜은 절대 안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밖에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등이 제출한 수정안 4건은 모두 부결됐다.

의회의 지지를 끌어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들 수정안에는 안전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협정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어떻게 노딜을 막을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법적 구속력도 없다.

EU가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표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협상안의 일부"라며 "재협상의 대상이 아니다(not open for renegotiation)"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현재 합의안이 최선이며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확인했다.

재협상이 이뤄진다하더라도 오히려 또 다른 쟁점인 스페인 지브롤터 문제, 어업권 협상 등으로 영국이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NN은 "영국이 사실상 EU의 양보와 자비에만 기대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이 총리는 2월13일까지 재협상, 의회 승인투표에 실패할 경우 다음 날 향후 계획과 관련한 결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