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막아라" EU집행위, 회원국에 '골든비자' 보안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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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 국가들이 투자자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이른바 '골든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실시하는 보안 검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23일(현지시간) 회원국들에게 '투자자 지위 제도(investment-for-status scheme)'를 오용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22일 보도했다. EU집행위가 이 제도와 관련해 권고안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골든 비자'로 불리는 이 제도는 EU회원국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자에게 시민권 또는 거주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거액의 투자자들은 EU 여권을 취득,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포함한 20개 EU 국가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U집행위 권고안 초안에는 "투자자 신분 제도는 회원국과 EU에 광범위하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특히 비(非) EU 범죄조직이 침투를 비롯해 돈 세탁, 세금 탈루 등 보안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FT는 전했다. EU집행위는 권고안을 통해 이 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 사항을 전달하면서 정부가 보안 기준과 지원자의 배경, 자금의 출처 조사 등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EU집행위가 권고안을 보내는 이유는 지난해 덴마크 최대 상업은행인 단스케은행 등에서 발생한 돈세탁 스캔들 때문이다. 지난해 단스케은행은 에스토니아 지점에서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2000억 유로(약 256조7000억원)의 돈 세탁이 이뤄졌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단스케은행은 이같은 일이 발생했음을 인정했고 이 사건으로 이 은행의 토마스 보르겐 최고경영자(CEO)가 사임했다.

EU 28개 회원국은 지난 10년간 이 제도를 통해 250억유로(32조원)의 해외직접투자(FDI)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