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시점 연기하나, 합의안 마련 가능성은?…내일 플랜B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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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의회에 발목잡힌 영국 정부가 결국 오는 3월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점을 연기할까. 아니면 새로운 합의안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딜(no deal)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오는 21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내각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플랜B 발표를 앞두고 브렉시트를 둘러싼 주요 궁금증을 질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EU와의 재협상은 물론, 브렉시트 기한 연장, 제2국민투표, 노딜 등 여러 시나리오가 떠오르는 가운데 브렉시트 디데이까지 혼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 마련 가능할까=메이 총리가 최근 연일 야당을 비롯한 의회, EU측과 수면 아래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회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EU와의 재협상 테이블에 앉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간 쟁점이었던 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backstop) 등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 부분에서 합의점을 이뤄낸다 하더라도 의회 승인투표 결과는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영국과 EU는 전환기간 종료 시점인 2020년 12월까지 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보더(국경통과 시 통행 및 통관절차를 철저히 적용하는 것)를 막기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가 일시적으로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한 바 있다.

가디언은 의회의 다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노동당 등이 주장해온 관세동맹 잔류 카드를 함께 꺼내드는 것이 현실성있지만, 이는 브렉시트의 당초 의도와 새로운 무역협상 권한을 축소시켜 집권 보수당을 포함한 EU탈퇴파의 강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내다봤다.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도 이를 둘러싼 분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악의 시나리오' 노딜 가능성은=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여전하다. 차선책으로 노딜을 선호하는 보수당 강경 브렉시트파는 80~100명 상당으로 추산된다. 시장에서는 영국과 EU 모두 노딜 사태만은 막자는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어, 노딜 가능성 자체가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가디언은 의회 승인투표를 앞두고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한 기사에서 노딜 브렉시트 확률을 20%로 가장 낮게 점쳤다.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오는 3월29일 11시를 기점으로 영국은 EU를 탈퇴하게 된다. 해당 시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딜로 인한 경제 전반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회의 지지를 얻어 합의문의 비준 동의 절차까지 마무리하거나, 리스본조약 50조의 발효 시기를 연장 또는 철회해야 한다.

영국 의정사상 최대표차로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메이 총리는 야당 지도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의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가디언은 메이 총리가 레드라인에서 움직이기를 꺼려하고 있어, 어떻게 이를 달성할 수 있을 지 분명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3월29일 브렉시트 디데이 연기할까=결국 영국과 EU 모두 논의를 위한 시간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회가 브렉시트 교착상황에 빠져 있어서만이 아닌, 현 상황으로는 3월29일 이전 관련 브렉시트 절차 및 법안 통과를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EU측 외교관은 "영국이 타당한 이유로 50조 발효 연장을 요청한다면 EU 27개국 회원국 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영국 정부가 일단 브렉시트를 연기해 시간을 확보한 이후 재협상, 제2국민투표, 조기총선 등 다른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가디언은 만약 리스본조약 50조 발효 연장 시점이 올 여름을 넘어선다면 영국은 5월 말에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브렉시트 취소할 수 있나=물론 브렉시트 취소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디언은 브렉시트를 취소하자는 주장이 의회의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제2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2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리스본조약 50조 발효 연장을 통해 브렉시트 시점부터 몇달 늦춰야만 한다.

앞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다른 EU회원국 27개국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의회의 분열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제2국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투표용지에 오를 수 있는 옵션이 무엇이 있을 지 불확실하다고 이 매체는 꼬집었다.

가디언은 "메이 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극히 제한돼있다"며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조기총선"이라고 전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자체적인 브렉시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대안이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제2국민투표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불신임안 투표→조기총선→정권교체 카드를 예고해왔다.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달 여론조사에서 제2국민투표 개최를 원하는 응답은 46%로 반대(28%)를 훨씬 웃돌았다.

한편 이혼합의금 등 EU 탈퇴조건을 규정한 브렉시트 합의문과 미래관계의 큰 틀을 제시한 정치적선언은 지난해 11월 EU정상회의에서 공식추인됐다. 영국 하원은 지난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정 사상 최대표차로 부결시켰다. 영국은 2016년6월23일 국민투표를 통해 EU탈퇴를 결정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