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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께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타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제도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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