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문조사기관 통해 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조사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지역 기업과 주민이 겪는 규제의 문제점을 직접 찾아 나선다. 전문조사기관의 도움을 얻어 규제 애로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올 3월부터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전국 1만여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제품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애로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해 민원인들의 자발적 신고에 의지했다.

이에 따라 지역 기업을 찾아가 규제 개선 의견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 운영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