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재계 총수 '타운홀 미팅' 후 스탠스는

최저임금 주52시간 등 현안 산적 …만남-규제개선 이어져야
총수들 일정 바꾸며 참석…피부로 느끼는 위기감 심각
대내외 경제문제 풀어나갈 해법찾기 새로운 모멘텀 기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대화 나올 듯
투자 활성화 위한 첨단산업 신산업 지원 요청 등 가능성
정부 '경제 현안-민주화 분리' 큰 변화 없을 것 비관론도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박소연 기자] 재계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 후 정책기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답을 찾겠다"고 한 만큼 재계는 이번 타운홀 미팅이 글로벌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 대내외 경제 현안을 풀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재계 일각에선 현 정부가 경제 현안과 경제 민주화를 분리하는 자세를 유지해온 만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냉소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진정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을 완화하고 실질적 규제 개선과 투자 활성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남'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공동의 과제, 대내외 경제 악재 = 재계 총수들이 연초 부터 일정을 바꾸면서 까지 청와대행 '단체버스'에 오른 것은 그만큼 피부로 느끼는 경제 위기감이 커서다. 재계는 고용지표 악화와 경제위기론이 확산되자 정부가 대기업과의 관계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개별 기업 단위의 애로ㆍ요구사항보다는 글로벌 및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안을 놓고 재계 총수들과 문 대통령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ㆍ중국 무역전쟁 등 외적 요인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 임금 인상, 내수 침체 등의 내적 요인에 대한 극복 방안과 건의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계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보완입법 미비로 산업경쟁력 약화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상법 개정안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시행 시 경영권 약화 등을 우려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총수들이 타운홀 미팅에서 주52시간근로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대통령과 대화할 것"이라며 "경영환경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변화 언급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내 5대 그룹 앞에 놓인 핫 이슈 = 5대그룹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개별 그룹의 현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에 공감하며 이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 강화와 상생경영,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 미래 산업에 정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나올 수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수소경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 등 정부 정책과 맞물린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연설을 통해 수소전기차를 수차례 언급, 수소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만남을 계기로 답보 상태인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협상이 다시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회적 가치'와 '공유 인프라'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이 반도체와 소재를 포함해 에너지신사업, ICT,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5대 분야에 8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만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전장 산업, 로봇,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최저임금 등 현실적인 고충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내수경기가 어려운데다, 상생을 명분으로 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유통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운홀 미팅 이후 가시적인 정책 변화 가능성은 = 재계에선 정부의 기업 스킨십 강화 행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부정론도 나온다. 최근 정ㆍ관계 인사들이 경제계 목소리를 듣는다며 잇따라 경제계를 방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경제 정책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자칫 만남으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있어 주휴수당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재계가 지난해 강도 높게 요구해 왔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경우 20대국회에 들어서만 10번 넘게 국회를 방문했고, 40차례 이상 규제 개혁 건의를 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정ㆍ관계 인사들이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지만 현재 나온 정책만 보더라도 바뀐 것이 없다"며 "비정규직 정책,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이 답보 상태에 놓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