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방송활동, 출석으로 인정한 대학에 철퇴"

교육부, 교육신뢰 회복 위해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 본격 가동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가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 중대한 비리·비위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고 비리대학 등 취약부분을 집중 관리하는 전문팀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14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첫 회의를 열어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교육 분야 전반을 아울러 신뢰 회복과 연관된 과제를 총괄 조정하고, 사안에 대한 포괄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 교육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자체적으로 공직윤리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과 같이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이 공익신고 창구를 이용하기 편하도록 현재 운영중인 분야별 제안 센터를 '국민신고센터(가칭)'로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갑질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유치원 고충 접수센터 등도 운영한다.

교육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해 나간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또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연예인 학생 7명에 대해 방송 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직장인·만학도 출석 관리를 소홀히 한 ㄱ대학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들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지난 2016~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키고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ㄴ전문대에 대해서도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징계 28명을 포함해 총 53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ㄱ대학과 ㄴ전문대학의 부정·비리사항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ㄴ전문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이고, 신뢰 회복 없이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국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