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70%는 영세, 인건비 증가로 이익은 감소"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자영업자 영업이익 줄고 인건비는 늘어나는 추세
1인 자영업 85.6%에 달해 사실상 저임금 월급쟁이나 다를바 없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정책 강화 필요 지적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연매출이 1억원도 안되는 영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비중은 12% 정도로 매월 손에 쥐는 돈이 1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5일 중소기업연구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공개한 자영업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자영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비중은 69.5%에 달했다.

매출액이 1억~5억원 사이가 23.2%, 5억~10억원 사이가 4.6%, 10억~50억원 사이가 2.7%, 50억원 이상은 0.2%였다.

연구원은 통계청이 5년 주기로 발표하는 경제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자료를 만들었다. 자영업은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 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자영업자는 671만명(무급가족종사자 포함)에 달하며 전체 고용에서 비중은 25% 정도다.

자영업의 비용 구조는 열악했다. 자영업(종사자수 5인 미만)의 매출액 구성비를 살펴 보면 2015년의 경우 매출원가가 41.21%, 기타영업비용이 31.0%, 인건비가 9.3%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해 보면 인건비, 기타 영업비용의 비중이 증가했고 임차료의 비중은 낮아졌다. 영업이익의 비중도 5%p 줄었다.

자영업(종사자수 5인 미만)중 대표 업종의 매출액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일반음식점, 이미용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소매업,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의 경우 임차료 비중도 높았다. 광고선전비는 소매업과 세탁업, 이미용업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익구조가 나쁜것은 자영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형태인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2016년 기준으로 1인 자영업이 85.6%에 달했다. 2~4인이 9.8%, 5~9인이 3.3%로 고용원 10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99%였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도 낮았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574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654만원) 보다 80만원 낮은 수준이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가구소득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임시일용 근로자의 가구소득은 매년 4.89% 증가했고 상용근로자는 3.4% 증가했지만 자영업자의 가구소득은 2.86% 증가에 그쳤다.

자영업은 매년 80만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100만명이 신규로 진입하고 있으며 폐업 후 재창업하는 회전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2014년 이후 신규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열악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도 부족했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 공제’가 있지만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취업이나 생계지원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4.2%(’18.8월 기준)로 정규직 근로자 (13.8%)에 비해 크게 높았다. 사실상 근로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률은 0.3%에 불과(정규직 근로자 85.9%)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은 "자영업자를 위한 복지 문화, 커뮤니티 공간 등 자영업자의 워라밸 향상 을 위한 인프라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직접 노동을 하는 자기고용 성격의 자영업은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