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방 압력에 분주해진 中, 잇단 인프라 투자 승인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커진 경기하방 압력에 잇따른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경기부양에 힘을 쏟고 있다.

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장쑤성과 안후이성의 2317억위안(약 38조원) 규모 철도 구축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1063km에 달하는 철도를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다.

투자금 2317억위안 가운데 대부분에 해당하는 2180억위안은 장쑤성에서 집행한다. 장쑤성은 2025년까지 인구가 20만명을 넘어서는 지역 내 모든 도시를 철도로 연결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장쑤성은 투자금의 절반을 재정 수입 등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과 채권발행 등 다른 자본조달 창구를 이용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NDRC는 최근 몇달 사이에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잇달아 승인하며 강해진 경기하방 압력에 분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달 중국 남부에 있는 광시성좡족자치구의 517억위안 규모 325km 길이 철도 구축 프로젝트를 승인했고 2983억5000만위안 규모의 상하이 신규 도시 철도 프로젝트도 허가했다. 상하이 프로젝트는 6개 라인의 지하철과 296km 길이의 3개 도시 간 철도 등이 포함돼 있다. 총 711억위안 규모의 창춘시 철도투자 프로젝트도 지난달 NDRC의 승인을 받는데 성공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도시교통시설, 물류 및 전력시설 등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성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2019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한 중국경제공작회의에서도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 경제에 하방 압력이 뚜렷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돈을 지방정부가 연초부터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졌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주 225조원 규모의 2019년 신규 지방정부 국채 발행 쿼터를 승인하고, 오는 2022년까지 매년 초에도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양회가 끝난 4월에 지방정부 신규 채권 발행 쿼터를 결정하고 5월께 채권발행을 시작하는데 올해부터는 당장 이달부터 채권발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 성장 둔화 속도를 늦추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인민은행도 올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무역전쟁 영향으로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형 국유기업, 중소형 민영기업 모두 '확장' 단계에서 '위축' 단계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