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신년사 '계산된 평화공세' 조심…한미공조 굳건히 해야"

아산정책연구원 '김정은 신년사' 분석
"대남 유화 메시지에 쉽게 호응해선 안 돼"
"군사훈련 유예 등 한미갈등 유도 전략 여전"
"서울답방 집착 말고 뭘 얻어낼 건지 고민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2019년 신년사가 대남 유화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지만, 한국이 여기에 호응해 한미공조를 느슨히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아산정책연구원이 2일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답방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치밀하게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연구소는 북한 신년사 분석 보고서 '2019년 북한 신년사 분석:계산된 평화공세'를 발표하고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간 협의와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민족공조를 통한 외세 배격 압박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 아래, 금년에도 정상간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관계에 관해서는 공세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구소는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은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라면서 "한국 정부가 적극 호응할 경우 한미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간책"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내보인 것도 한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기 전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한국의 정부나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를 알고도 북한이 마치 자신들의 결단과 배려로 공단과 관광이 재개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한국 정부에 공을 넘기는 것은 결국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행위인 셈이다. 연구소는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이 역시 한미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아산정책연구소 최강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가 갈등할 경우 그 혜택은 고스란히 북한에게 돌아간다"면서 "핵 신고·검증과 같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연합군사훈련을 추가로 중단하거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한미공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한 북한이 북·미협상의 장기화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 신년사에서 비핵화 협상에는 한 치의 양보도 거부하고 있는데, 동시에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그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가 길어질 것을 감안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한편 연구소는 정부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는 김 위원장의 답방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답방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방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성급한 답방추진은 북한을 유리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