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격동의 한반도] 文, 운전대 다시 잡아야

한반도 둘러싼 북·미·중·일 이해 충돌 우려
北 비핵화 디테일 등 외교 중재 노력 필요
中·日 등 관계 개선 및 일대일로·인도태평양 전략 중심 잡아야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2018년이 한반도 비핵화의 원년이었다면 2019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늠할 본격적인 외교전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북ㆍ미간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더 많은 발걸음을 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마침 한반도 주변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 정세는 북의 비핵화 이후에도 많은 숙제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4강 국가들의 치열한 암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우리 정부가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할 경우 한반도는 언제라도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 있다.

◆북ㆍ미 대화에 달린 한반도의 운명=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1차 북ㆍ미 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험난한 상황에서 북핵 비핵화의 낙관론만 펼 수는 없다.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촉발한 대화 국면은 정상간 '톱다운' 방식이었다. 실무협상은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의기 투합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밀고 당기기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도 컸다. 이제는 남ㆍ북ㆍ미 모두 지난해 이상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북 정상이 세 차례 만나 평양선언을 이뤄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도 즐비하다.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변심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두 정상이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협상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올해도 북ㆍ미 간 비핵화를 위한 정상 간 노력이 지속되겠지만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두고 양측이 일시적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 부장은 "올해 중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이 초보적 수준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ㆍ미는 서로 갈등을 재연할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대화 국면을 박차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 교수의 진단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도 "2019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 중 성과 없는 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진단했다.

◆북 비핵화와 연계된 한미 관계=북ㆍ미 관계가 평행선을 그리면 한미 관계가 중요해진다. 남북 관계의 최대 변수가 한미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노력을 미국이 회의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남북 관계가 북ㆍ미 관계를 이끈다는 우리 정부의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전 교수는 "한미워킹그룹 출범이 한국의 대북 정책 과속에 제동을 걸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있다는 시선이 있지만 오히려 한미 소통 채널을 제도화해 남북 관계와 관련한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진단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해 말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방한, 남북 철도 착공식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논하고 북한 여행 금지 완화 의지를 밝힌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한미 관계는 오히려 북한 비핵화보다는 동맹 간의 문제로 흔들릴 여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동맹의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기울인 협상 노력은 상당부분 퇴색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출마 이전부터 주장해온 바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중동과 중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와 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을 대부분 현실로 만들어 냈다.

이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연속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한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색하고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은 향후 심각한 파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혹시라도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기라도 한다면 한미동맹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한다면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지 못했을 경우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지 심각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 넘보는 중국ㆍ일본=대중 관계를 꼬이게 만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이후를 노리는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중국 공군기는 수차례에 걸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이뿐 아니다. 중국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최신예 방공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S-400 트리움프(Triumf)'의 첫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항공모함도 연이어 건조하며 대양해군력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과 맞서는 중국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보면 우리에게 난제일 수밖에 없다.

올해는 북ㆍ중 수교 70주년인 해라는 점도 변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북ㆍ중 관계가 북ㆍ미 관계를 지나치게 앞질러 가는 것을 경계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속에 '북한 카드'를 활용하려 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풍전등화 신세가 될 수 있다.

일본도 북한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미국과 함께 SM-3 블록2 미사일 개발,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항모 보유,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등 자위대 전력 강화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려는 의도와 맞물린다. 일본의 헌법개정은 동북아 정세를 뒤흔들 핵폭탄급 불안 요인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선거를 통해 사학 스캔들 위기를 극복했다.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개헌이라는 목표를 재차 천명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올해 중 의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당장 자민당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찬반론이 일겠지만 역내 국가들의 반발은 자명한 일이다. 개헌까지 이뤄질 경우 한ㆍ일 관계는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위안부 합의 파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해군 함정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추적 등으로 지난 한 해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의 연속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이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미국이 환태평양경제협력체제(TPP) 탈퇴를 강행하자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한다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일본 총리로는 7년 만에 중국 방문에 성공했다. 수백 명의 기업인을 대동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로 최악의 상황에 놓였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올해에는 시 주석의 일본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계기는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다. 일본은 올해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대폭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中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해상 실크로드)와 美ㆍ日 인도태평양 전략의 충돌=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의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게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미ㆍ중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에 가담하려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한쪽을 선택한다면 미국ㆍ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담해야겠지만 중국의 일대일로를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한 경제 제재 해제 시 일대일로를 북한으로 확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비핵화 이후에도 한반도가 중국과 미국ㆍ일본의 충돌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일대일로에 접근할수록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는 미ㆍ일과의 충돌이 불가피 하다. 악화된 한ㆍ일 관계를 풀지 않고서는 미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로 이어지는 인도태평양전략 참여가 쉽지 않다.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중ㆍ일 화해 분위기 속에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호 협력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립구도는 쉽게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신북방과 신남방 정책으로 러시아, 동남아시아로 외교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우리의 외교전선이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