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장관 "전작권 전환 후 미군철수 없다…모병제는 시기상조"

정경두 국방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 미군의 철수나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다수 국민은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연합사가 해체되는 것 아닌지 우려한다"는 시민 패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고 연합사도 해체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벌써 12년 정도 계속 진행됐던 사안이다. 지금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제임스 메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전작권 전환 후에도 주한 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2022년까지 전작권 환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를 못 박은 것도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한국 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포괄적 대비 능력, 동북아 안전 등 3가지 (우선) 조건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확장시키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계속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신뢰성 있는 군사적 조치들이 이뤄질 때 상호간의 동등한 기준으로 (이를) 진행해나가야 한다"며 "세부적인 건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거기서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장관은 '종전선언을 하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느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적기가 아니냐'는 등의 시민 패널 질문에도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모병제 전환은 군사적 관점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병제로 전환하면 병력 구조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지 고민해야 하고 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봐야 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게 많아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