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특감반조사단 김용남 전 의원 '비밀누설'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 전 의원이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동 정범이라고 보고 있다. 김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김 전 의원이 지난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당시 작성한 문건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3일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민간인 신분인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터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6일에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사표 제출 예정 여부 등이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서'를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7일에는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찬규 환경부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