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2018 정치…협치 '실종' 다시 '사분오열'

기호 1번 지방선거 압승, 2개 야당대표 단식 농성, 유치원3법 쟁점화, 제4교섭단체 탄생과 소멸, 국회 5당 체제 빛과 그림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2018년 대한민국 정치는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을 증명하듯 격동의 시간이었다. 차기 '정치권력'을 향한 열망과 극한 충돌은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 전국 단위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경고도 정치권의 변화를 추동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8년 정가(政街)를 흔들어 놓았던 역사의 흔적을 '숫자'를 통해 되돌아봤다.

"지방권력까지 여당 압승." 지난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정치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다. 올해 한국 정치를 상징하는 첫 번째 숫자는 기호 '1'번의 기록적 승리다.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내건 정당 역사상 가장 큰 승리였다.

광역단체장은 전국 17개 선거구 중 14개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자유한국당은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만 승리를 거뒀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단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당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부산·경남(PK)의 변심이었다. 민주당은 부산의 16개 구청장 선거 중 13개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다. '부산 구청장=한국당'이라는 등식이 깨진 것은 물론이고 부산 정치의 주도세력을 바꿔놓은 결과였다. 울산은 5개 구청장 선거 모두 민주당 승리로 끝이 났다. 경남은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승리했고, 보수 정당의 초강세 지역이었던 통영마저 민주당 승리로 끝이 났다.

두 번째 숫자와 관련한 사건은 사상 초유의 '2'개 정당 대표 동시 단식 농성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동시 단식 농성은 연말 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새해 예산안 처리의 전제로 내걸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양당은 사활을 건 극한투쟁에 돌입했다.

"제 나이 70세가 넘었다. 정말 단식을 하기가 싫다. 그러나 이제 제 목숨을 바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손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한 발언은 절박성을 드러내는 말이었다. 정의당 역시 연동형 비례제는 진보정치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력을 집중했다.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제 1월 처리에 합의하면서 열흘에 걸친 손 대표와 이 대표의 단식은 끝이 났다. 하지만 단식 중단 이후 정쟁의 불씨는 되살아났고, 선거제 개편도 불투명해졌다.

청량한 가을 하늘을 보인 27일 서울 하늘이 쾌청하다./윤동주 기자 doso7@

올해 한국 정치에서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숫자와 관련한 사건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3법 개정의 공론화에 성공하면서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중심으로 거세게 저항했지만 여론은 '유치원 개혁'에 힘을 실었다.

한국당이 유치원 3법 통과에 제동을 걸면서 연말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냈고, 내년 가을까지 유치원 3법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한국 정치를 관통했던 네 번째 숫자와 관련한 사건은 제'4'의 교섭단체를 표방하며 탄생했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출범과 해산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과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명분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꾸렸다.

하지만 공동 원내대표로 활동했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 7월23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원내 의석 20석이라는 교섭단체 요건이 무너졌다. 평화당은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손금주 무소속 의원의 영입에 힘을 쏟았지만 두 의원 모두 민주당 입당을 결정하면서 제4 교섭단체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마지막으로 2018 한국 정치를 상징하는 다섯 번째 숫자와 관련한 사안은 국회 '5'당 체제의 빛과 그림자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중심으로 운영됐던 올해 국회는 '협치'에 대한 약속과는 달리 파행과 보이콧으로 점철됐다.

국익과 관련한 사안의 초당적 협력이나 정책을 중심으로 한 건전한 정치경쟁에 대한 약속은 구호에 머물렀다. 협치의 실천은 2019년 한국 정치의 숙제로 남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