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3법 ‘한국당 침대축구’ 저지선 돌파”

“패스트트랙 지정은 전진의 결과”…“탈레반 원리주의 아니라 솔로몬 지혜로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애리 기자]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입장은 자신들이 낸 법안의 통과가 아니였다. ‘박용진 3법’의 저지가 목표였다. 어제 일(패스트트랙 지정)로 저지선을 돌파한 거라고 본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주도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유총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국회 정상적인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았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국회 교육위원회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을 선택한 것은 한국당의 침대축구 저지선을 돌파한 결과물이라는 얘기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최장 330일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른바 ‘슬로트랙’이라는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수정안 상임위 처리가 지지부진한 교착상태에서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면서 “지금과는 다른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박용진 3법 원안 사수가 아닌 일보 전진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탈레반과 솔로몬의 예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는 탈레반의 원리주의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지배해야 하고 정치는 아이를 반이라도 갖겠다고 고집 피우는 가짜 엄마의 사악함이 아니라 아이를 빼앗기더라도 살려야 하는 진짜 엄마의 절박함을 닮아야 한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국회 마비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 노력과 이찬열 교육위원장의 결단에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얘기했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학부모를 만나고 조직하고 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여론조성에 나서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달려 있는 1년 유예 부칙조항의 삭제도 이뤄 내겠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개혁을 위한 대장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