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후폭풍…내년 2월 버스요금 큰 폭 인상 예고(종합)

국토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
내년 주52시간 전면 도입…버스 운전기사 1만5000여명 추가 채용
고용기금 최소 900억 소요, 중앙정부 예산 500억원 편성
내년 2월 버스요금 대폭 인상 전망
김현미 장관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성과"

광역버스 내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주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0년 1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1만5000여명이 추가로 채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인데, 필요한 인건비 7000억여원은 국고와 버스 요금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년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노선버스 운전자의 근로형태 전환이 불가피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노선버스의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버스 운전사는 노동시간 특례로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지만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를 지켜야 하는 만큼 1일 2교대로 근로형태가 바뀌게 된다. 업계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 전면 도입되고 기존의 버스 운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1만572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따른 인건비는 738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우선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버스 운전사 7399명을 채용하고, 2020년 1월까지 추가로 7600명을 더 고용하기로 했다. 2021년 7월까지 2000명, 이후에도 2000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신규 채용하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1인당 60~8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도 최대 40만원 지원된다. 15만여명의 버스 운전자 채용에는 최소 900억원의 고용기금이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는 버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컨설팅에 내년도 예산 20억원을 배정했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형버스 도입 등에 480억원 등 총 500억원을 편성했다. 버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최소 1400억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셈이다.

부족한 인건비는 버스 요금을 인상해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버스요금이 동결된 만큼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 인상 요인을 반영해 내년 2월까지 인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이 6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큰 폭의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선버스에 국고가 투입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버스 운송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버스 운영체계도 개편된다. 내년 상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해 광역버스를 관리·운영하고 각 지자체 소관인 시내버스에 대해선 노선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의 경우 버스 운전자격를 취소하고, 무자격 채용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역역 버스 환승센터 설치하고, 광역알뜰카드, 시외버스 정액·정기권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회의 직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함께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1만5000여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근로기준법 통과 후 지난 11일 기준으로 약 3269명의 운전 인력이 증원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의 일자리 나누기 성과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