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실태조사]10명 중 7명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해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8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17개 시·도 1204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0.8%에 달했다. 특히 체육·레크레이션업, 욕탕업에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100%로 가장 많았다. 이용업(37.5%)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다.

지역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은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등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은 51.3%, 규모별 차등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은 56.6%다.

매출액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66.9%)이 매출액 1001~2000만원 미만 소상공인(28.4%)보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높게 봤다. 또 단독사업체(56.9%)의 경우 다수가 규모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에 수당을 미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8배 가까이 많았다. 최저임금에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5.5%, '필요하다'는 응답은 8.4%였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소상공인은 51.5%,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상공인은 26.7%로 집계됐다. 숙식비 포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사람이 43.6% '불필요하다'는 사람이 31.3%로 비교적 팽팽했다.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5.3%로 높게 조사됐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73.1%로 다수의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방법은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이 결정'(44%), '노사대표가 결정'(21.2%)하자는 견해가 많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들에게 평균 연간 19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내년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시기 유예, 주휴수당 개정안 철회 등 대통령의 비상한 결심만이 소상공인들의 긴박한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