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3법 합의 난항, 한때 언성 높이기도..."5분의1도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분리회계·사법처리 주장...정회 후 2시30분 논의 이어갈 예정

조승래 국회 교육위 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여야가 임시국회 내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통과를 위한 회의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국회는 이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쟁점 내용에 대해 합의한 후 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정도 진행이 됐나"라는 질문에 "한 5분의1도 했나...그 정도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아직 분리회계를 주장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크게 입장변화가 나타나진 않았다"고 대답했다.

다만 "기존에는 총론에서 각론으로 접근했지만 (오늘 소위에선) 각론에서 총론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분리회계, 처벌수위 등) 쟁점에 대해선 합의가 안됐지만 유치원 설립 제한을 두는 문제 등 개별 조문부터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오늘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열심히 하겠다"면서 "2시30분에 회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 중간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처벌 수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만이답인가"라면서 "(형사처벌로 하겠다면) 시행령으로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후 회의장을 나섰다. 전 의원은 "원내 다른 회의가 있어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치원3법의합의가 안 이뤄지면 27일(임시국회 본회의)에 처리가 어렵다"면서 "오늘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끝내 한국당이 (유치원3법) 처리를 반대한다면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에 대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단일회계로 하고,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고, 학부모분담금은 사적재산으로 규정해 처벌해선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바른미래당은 양당의 입장을 절충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