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결혼·출산해도 삶의질 저하 없도록 희망 주겠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文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194개에서 35개 핵심과제로 추려
양육비용 줄이고 서비스 촘촘하게

2025년까지 아동 의료비 제로화 추진
내년 2월 양육지원체계개편 TF 예정
초등 하교시간 연장 빠진 건 아쉬움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저출산 쇼크가 현실화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1.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꼴찌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1.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OECD 평균인 1.68명을 훨씬 밑도는 절망스런 수치다. 인구절벽의 위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같은 위기속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7일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3차 기본계획 시행시기인 오는 2020년까지가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의 가장 큰 변화는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 그간 정부가 '2020년 1.5명' 등 출산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 주도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희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의 목표는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번째 저출산 고령사회 로드맵이 나왔다. 그간 194개에 이르던 과제를 35개 핵심과제 위주로 정비했다. 위원회가 내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제3차 기본계획 194개 과제중 각 부처에서 자율 추진하게 될 94개 항목을 제외하고 역량집중과제로 저출산 분야 18개, 고령사회 분야 17개로 추렸다.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이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시간은 늘리고, 서비스는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각종 아동지원정책을 연계ㆍ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이용아동 40%를 조기에 달성하는 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초등학교 입한 전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화하는 방안에 공을 많이 들였다.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을 기존 10~20%에서 5%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질병으로 병원 방문이 잦은 영유아들을 위한 의료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7월 1세 미만 아동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었다.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되고 금액도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는 2단계 추진을 준비중이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2021년 이후 사회적 논의 거쳐 아동수당 적정수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2월 중 위원회 내 아동양육지원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수 있는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선진국처럼 적어도 성인이 되기 전 중·고등학교 때까지 보편적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제 아동수당은 첫 발을 떼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설계를 잘 해 나가야 한다. 내년 상반기 내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과 연계한 아동수당 확대와 양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기업에게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장시간 인력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선호되는 방법이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중 74.5%가 중소기업 근로자였다. 내년부터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과 상관 없이 2년 동안 하루 1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계류중이다.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와도 협의를 추진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기업에 부담이 아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등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알려 나가겠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저출산위가 비중있게 논의해왔던 '초등학교 하교시간 연장안'이 이번 로드맵에는 빠졌다. 워킹맘들의 아쉬움이 크다. 교육계 반발에 부딪힌 건가.
▲개인적으로도 아쉬움이 큰 부분이다. 초등학교 하교시간 연장은 교원, 학부모와 우리 사회 전체가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숙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대책에서는 우선 큰 방향성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4차산업혁명을 맞아 맞벌이 증가·아동수 감소 등 사회변화에 대응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주는 양질의 공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학부모의 의견과 국내외 모범 사례 등을 수집해 교육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지원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2006년 이후 올해까지 저출산에 15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출산 정책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OECD 국가의 아동, 가족과 관련한 복지지출 평균은 국내총생산(GDP)의 2.4~2.5%고, 프랑스는 3.7%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1.38%에 불과한 상황이다. 저출산은 장기적인 시계로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개인에게 출산을 강요하면서 정작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저출산의 가장 직접적 원인은 비용이다.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과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과거처럼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문화적 강제와 사회경제적 필요성이 굉장히 줄었다. 출산이 '선택' 사항이 된 것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선택하고 키우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기반이다. 일자리·주거·교육 이 세가지 구조적 기반이 우리사회가 너무 취약하다 보니 저출산을 야기했다.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는 체계가 부족했다고 본다.

-저출산위는 대통령 직속기구이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콘트롤타워지만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기능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저출산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이긴 하지만 사무처 없이 운영되다가 지난해 10월에야 사무처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3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정책을 단순히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대책 과정에서는 위원회가 2040·은퇴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및 관련부처와 논의하면서 이견이 있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조율했다.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로드맵을 발표했던 지난 7일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했는데.
▲대통령은 외교 일정으로 회의 주재를 하지 못했지만, 저출산위에 늘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하신다. 지금을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문재인 정부에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

대담 이정일 4차산업부장
정리 서소정 기자 ssj@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