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탈선 책임론 급부상…"前 정부 수익성 추구" 감싸기 與(종합)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 사고 원인 등 진상 조사
조사위, 2~3개월 조사·책임 규명 가능
김현미 국토부 장관 “더이상 변명 필요없다…책임져야”
오영식 코레일 사장 직접 압박…코레일 “진상 조사 먼저”
與 "전 정권 수익성 추구…구조적 문제 살펴야" 오 감싸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지난 8일 발생한 강릉선 고속열차(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강력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오송역 단전사고 이후 한 달도 못돼 열 건이 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이를 간과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이번 사고가 오 사장 취임 이후 흐트러진 조직 기강과 관련이 있는 만큼 특단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0일 현재 강릉에서 출발한 KTX 열차 탈선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관련자들을 문책한다는 계획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도 강릉선 KTX 사고와 관련된 내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고 원인은 강릉역 인근 철로의 선로전환기에 고장이 났는데 이를 통제소에 알려주는 케이블이 엉뚱한 곳에 꽂혀 있었다는데 있다. 열차가 끊긴 상태나 다름없는 선로로 멈추지 않고 들어선 것이다.

이번 강릉역 사고와 가장 비슷한 사례는 2011년 광명역 열차 탈선 사고다. 당시에도 선로전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열차가 탈선했다. 당시 '선로전환기'를 임의로 조작한 직원 A씨를 파면하는 등 14명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다만 기관장 파면이나 해임 등의 고강도 징계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훨씬 고강도 징계를 요구되는 목소리가 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강릉 사고 현장을 찾아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을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고가 재발한 만큼 더 이상 변명의 말이 필요 없다"면서 "사고 원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오 사장을 직접 압박했다. 2016년 개정된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에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1년에 4번 이상 발생하면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게 코레일 사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당의 경우 정부와 온도차가 나타났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코레일은 조속히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면서도 "특히 KTX의 연이은 사고가 이전 정부들이 공기업 평가 기준을 바꿔 수익성을 앞세운 결과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그동안 코레일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유지 보수 부문을 외주화하고 투자를 축소한 것이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닌지 등 구조적인 측면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국토위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5년 7개월간 코레일 열차 고장 사고는 661건이 발생했다. 열차 고장은 2013년 150건에 달했지만, 이듬해부터 줄기 시작했다 2016년 106건, 지난해 118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열차 고장은 51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역에서 KTX와 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3주간 11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질도 나빠졌다. 지난해까지 사고는 지연 운행 등 단순 사고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지난달 부터 난 사고는 탈선, 충돌 등을 통한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코레일은 잇따른 고장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지난달 30일 차량 분야 총괄책임자와 소속장 4명을 보직 해임한 뒤 고속차량 분야 등의 전문가를 후임으로 발령했다. 이후 '비상안전경영'을 선포하고,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코레일 본사를 방문해 "국민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게 철도안전대책 개선방안을 준비하라"고 주문한 지 사흘만에 강릉역 탈선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철도 업계에선 잇따른 코레일 사고가 오 사장 취임 이후 철도 파업과 관련한 해직자들이 대거 복직하면서 남아있던 직원들과 갈등과 이에 따른 근무 기강 해이 등이 맞물려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오 사장은 올해 초 취임 직후 철도 파업으로 해고된 철 도노조원 98명의 복직시켰고, 최근에도 비정규직 1000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선 고용세습 의혹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파업으로 해고된 노조원들을 대거 복직시키면서 그동안 묵묵히 일한 직원들까지 동요하면서 '일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송역 KTX 정전 사고를 비롯해 잦은 코레일 열차 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오히려 코레일 노조에선 해당 사고로 인해 징계를 당한 직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송역 정전 사고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철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사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조끼를 입고 승객을 맞는다는 것은 아직도 정신을 차지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장은 취임 초부터 '전문성 부족',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다. 하지만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도 사고 당일 "기온 급강하에 따른 선로 이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전문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곤혹을 치렀다. 다만 오 사장은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사고로 인해 상임이사 6명 가운데 이사 3명이 오영식 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사고조사위에서 원인 규명이 된 이후 책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KTX 강릉선의 시공부터 선로전환기 고장 원인까지 밝혀야 하기 때문에 2~3달은 걸린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도 "(국토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나오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이뤄질 것"이라며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