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 실업률 OECD 중 1위…"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탓"

한국은행 보고서 발간…20대 후반 실업자 비중 23.4% 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해야"

26일 서울역에서 열린 '서울 청년 채용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지는 박람회에는 코레일 협력사 8개사를 포함해 코레일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하는 우수 중소기업 30개 회사가 참가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국내 청년실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경제연구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한국은행 김남주·장근호 부연구위원 작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대 후반 청년 실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의 20대 후반 실업자 비중은 23.4%로 OECD 평균 14.4%를 크게 상회했다. 20대 후반 인구의 실업자 비중이 20%넘는 것은 한국 뿐이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 등으로 4년제 대학의 졸업 연령이 늦어져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20대 후반에 집중된 영향이 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5%에 그친다. 임금 차이가 큰 데다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년간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유지했다. 대졸 초임의 경우 90% 이상 수준이다.

연구팀은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이 탓에 한국 청년실업률이 일본보다 높다고 추정했다. 연구팀은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청년들과 대기업 입사 청년들의 소득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청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5∼29세 청년실업률은 한국이 9.5%로 일본(4.1%)의 2배를 넘는다. 20∼24세 실업률은 한국이 10.9%, 일본이 4.7%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경제 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국의 청년 실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후 '취직 빙하기'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했다. 보고서는 공공직업소개소인 헬로우 워크(Hello Work)등 일본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듀얼시스템, 트라이얼 고용제도, 잡카드 등을 통해 청년실업자 뿐 아니라 프리터, 니트 등과 같이 취업의사가 상실된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연구팀은 "한국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의 정책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