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의 정치학…3각 덫에 걸린 예산안 3차 방정식

야3당, 예산처리-쟁점현안 연계 정치행보…민주당·한국당, 야당 시절 경험했던 12월 풍경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2월 국회를 보면 야당은 정치쟁점과 예산 가결을 위해 협상카드로 연계해온 역사가 지난 30년 중 22년이나 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5일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해 예산 '연계' 정치에 나선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정 대표는 "박근혜 (대표 시절)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국가보안법 연계투쟁을 하면서 예산을 거부했다"면서 "또 가장 최근에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안 연계투쟁을 했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3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야3당은 선거제 개편과 내년도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주장했다./윤동주 기자 doso7@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과 쟁점 현안 처리 연계를 놓고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자기모순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예산 연계 정치는 해마다 반복됐던 모습이다.

국정운영 책임의 제1당사자인 여당은 새해 예산 처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다만 여당은 국회 선진화법 이전보다는 유리한 환경에 놓였다.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경우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자동 상정된다는 점은 여당에 유리한 요소다. 그러나 새해 예산을 여당이 '힘의 논리'로 강행 처리할 경우 국회 경색이라는 후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여당의 현실적 고민을 역으로 이용해 전략을 마련한다. 최근 30년 중 22년이나 예산을 협상카드로 활용해온 이유다. 야당의 협상 전략을 꿰뚫고 있는 여당은 예산 연계 전략을 '볼모' 정치라고 비판한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산은 예산대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야 3당이 국회 철야농성과 청와대 앞 공동기자회견 등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절박감에서 비롯된다.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정치 지형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환경 변화다. 야 3당은 군소정당의 한계를 뚫고 거대 양당 체제를 무너뜨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대표 회동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민주당은 예산정국을 돌파할 묘수를 찾고자 고심하고 있다. 야 3당은 정치 역사를 바꿀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아 물러서지 않을 게 분명하다. 한국당의 협조를 끌어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있지만 협상의 대가를 내줘야 하는 거래다. 야 3당은 그런 가능성을 겨냥해 '민주당ㆍ한국당 짬짜미'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고민이 더 크다. 여당과 각을 세운 상황에서 홀로 예산처리에 협조하면 '이중대'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대여 투쟁의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연동형 비례제에 손을 들어주면 차기 총선에서 의석 손해가 너무 눈에 보인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야 3당의 요구 내용은 한국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리 없다"면서 "촛불민심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올 경우 (민주당 행보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