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수색…'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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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관 인사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법관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조치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6일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앞서 2015년 1월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문건을 통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비판했던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규정하고 각종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건에는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언론사에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라고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인사자료 등을 토대로 관련 수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