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택한 한은…기준금리 0.25%p 인상(상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급증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불균형 해소를 고려했다. 소비자물가 상승,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 등도 인상 배경으로 꼽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인상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한은의 금융 안정화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 등 금융 불균형을 우려했다.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151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7%로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4.5%)을 크게 웃돈다.

부동산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우려사항이었다. 3분기 중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부동산업 대출이 전분기 대비 8조9000억원 급증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대출이 역대 최고폭으로 증가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가 한은 목표치에 근접한 것도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0%를 기록해 한은 목표치와 같아졌다. 올해 전체로 보면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대에 머물고 있지만 9월(1.9%)과 10월, 두달 연속으로 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했다. 고용이 여전히 부진하지만 10월에 전년 대비 6만4000여명 증가해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인상 근거라는 진단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빠르게 올리면서 미국과의 금리 역전현상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 문제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촉발시켰다는 분석이다. 지난 9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수조원 가량 빠져나가면서 10월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국내 증시는 현재까지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열 총재가 그동안 여러차례 이야기해왔던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며 "경기둔화 우려가 있지만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불안 등 여러가지 금융불안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