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남북협력기금 '발목잡기' 멈춰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남북협력기금 발목잡기’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통일부 예산안 처리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한반도 평화 딴지걸기'가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발목잡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정소위원회는 통일부 예산에 대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류' 의견으로 통째로 넘겼다.

강 원내대변인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은 국제연합(UN)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은 사업"이라며 "8000만 겨레의 염원과 남북 및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남북공동사업 시작이라는 싹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국회의 견제가 아닌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통일 대박'을 외치며 남북협력기금 예산 비공개 처리에 함께해 온 한국당이 이제 와서 예산 내역을 공개하라며 통일부 예산 발목잡기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한반도 평화 딴지 걸기'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공개를 주장하는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997억 원 중 48%에 해당하는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산림사업 등 ‘남북한 공동 사업’ 예산은 대북 협상을 위해 전 정부에서도 비공개로 처리해왔던 예산 항목"이라며 "예산 집행 후 결산심사와 국회 보고를 통해 철저한 사후 검증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발목잡기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통일부를 뒷받침할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국민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의 길에 함께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