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낮추고 카드세액공제 확대…자영업자 부담 '제로화'(종합)

26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구채은 기자] 정부가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현행 2%대에서 1%대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려 카드수수료 실질 부담률을 '제로(0)화'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원가 산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정 간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인하 여력은 기존 우대 가맹점보다 매출액이 높은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에 더 많이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됐던 우대수수료율 구간을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약 0.65%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10억~30억원 가맹점도 수수료율이 기존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내려간다. 체크카드의 경우도 각각 0.46%포인트, 0.28%포인트 낮아진다.

연매출 5억~10억원에 해당하는 19만8000여개 가맹점에서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4만6000여개 가맹점에서 평균 505만원 가량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초대형 가맹점과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를 줄여 평균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30억~100억원 가맹점은 2.20%에서 1.90%로, 100억~500억원 가맹점은 2.17%에서 1.95%로 각각 0.3%포인트, 0.22%포인트 낮아진다. 일반 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1.60%에서 1.45%로 평균 0.15%포인트 줄어든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연간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연간 1000만원 한도 시 연매출 5억~7억7000만원 가맹점의 실질부담은 0.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은 점포당 연간 200만~300만원대, 총 80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입게 됐고, 카드사들은 그만큼 수익이 줄게 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편의점이나 음식점,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연매출 5억~10억원 편의점 1만5000여개에서 연간 322억원(가맹점 당 약 214만원)을, 일반음식점 약 3만7000여곳에서 연간 1064억원(가맹점 당 약 288만원)의 카드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슈퍼마켓이나 제과점 등 소상공인 역시 연간 84억~129억원(가맹점 당 약 279만∼322만원)의 수수료 절감을 예상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고, 카드사 부수업무로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