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솜방망이 처벌…처벌 강화 입법 나설 것"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회계법인 징계수위와 관련 "솜방망이 처벌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없다"면서 "처벌강화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해서 건전한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증선위가 (삼바의 회계법인인) 삼정KPMG 회계법인에 1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5년간의 (삼성 관련) 감사제한이라는 처분을 내렸다"면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도 없이 3년간 회계감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대표는 "미국의 경우 엔론(의 분식회계) 사태 당시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에 72억달러, 7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그 결과 세계 최대법인이었던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은 해체됐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아울러 "2001년 엔론사태의 분식회계 규모는 15억 달러, 1조7000억원 정도로 삼바의 3분의 1 규모였다"면서 "그 엔론의 최고경영자(CEO) 등은 (징역) 24년형을 받았고 회계법인은 해체됐지만 우리는 1억7000만원의 과징금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평화당도 정책위원회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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