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앞둔 마지막 금통위…올리자니 실업률·성장률이 발목

올해 인상·내년 동결 전망…"경기과열 아닌 리스크관리 차원 인상의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보름 앞둔 한국은행은 어느 때보다 고민이 깊다. 경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로 돌아선 반면 '금융불균형'을 내세워 금리인상의 의지는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일단 이달 금리를 인상한 뒤 한동안 동결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경기 과열과 미국과의 금리역전차 확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팽배하지만 '경기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등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실업률이 솟구치고 신용평가사들까지 연 2% 중반대의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한은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1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대부분 이 달 한 차례 금리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됐고, 지난주 공개된 의사록에서는 총 4명이 회의에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경기둔화 우려를 염두에 둔 듯 '금융불균형' 언급이 잦아졌다. 이밖에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신중히'라는 문구가 사라진 점, 이주열 한은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점 등 금리인상의 근거가 부쩍 늘었다.

시장이 주시하는 건 내년이다. 올해 한 차례 인상을 한다고 해도 기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은의 금리인상 신호는 금융불균형,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일 뿐 경기과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을 통해서 올해 성장률을 2.9%에서 2.7%로, 내년 성장률은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도 물가전망치도 1.9%에서 1.7%로 내려잡았다. 최근에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5%, 내년 2.3%로 전망하기도 했다. 고용지표 역시 악화일로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3.5%로 10월 기준으로 2005년(3.6%)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한 차례 인상 후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 기조로 전환할 전망"이라며 "경기전망이 하향조정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연속적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기둔화와 금리인상의 조합은 중기적으로 다음 금리인하 사이클을 당겨오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장세의 둔화로 국내총생산(GDP)갭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역시 내년 금리인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GDP갭은 실제 성장 수준을 의미하는 실질 GDP와 경제의 기초체력을 칭하는 잠재 GDP의 차이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건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쳤다는 의미로,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은은 경기하강 국면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주일 전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GDP갭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했다.

신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의 통화정책은 이 달 한 번 금리를 인상한 뒤 내년에는 1.75%에서 동결될 전망"이라며 "마이너스 GDP갭 전환이 예상되는 성장동력 약화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약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