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뚝', 분양원가 공개도 강행… 공포 번지는 건설업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부동산 규제 강화와 거시경제 회복 부진으로 내년도 국내 건설 수주 시장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분양원가까지 공개를 결정하며 건설업 악재가 확대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건설사들의 영업 활동이 위축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건설 수주 예상치는 올해 대비 6.2% 감소한 135조5000억원이다. 국내 건설 수주는 2016년 164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015년 이후 3년 간 국내 수주 호조세를 보였지만 올들어 전년대비 10% 감소(144조4000억원 예상)하며 3년 호황이 종료됐다.

특히 내년 수주는 2014년 107조5000억원 이후 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원인은 '주택 수주 감소'다. 민간 수주가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 줄어들며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간 수주는 올해 대비 12.3% 감소한 90조3000억원을 기록, 2014년(66조7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보이면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 종류(공종)별로도 주택 수주 부진은 눈에 띄었다. 주택이 포함된 주거 건축 수주는 올해 대비 16.9% 감소한 43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2017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 2017년 하반기부터 반기별 17.5~27% 큰 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에도 불황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공공부문이 과거와 달리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올해 정부 SOC 예산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 줄어들 예정이다. 감소폭이 줄어든 건 생활형 SOC 예산 증가에 따른 결과인데 이는 건설경기 견인 효과 면에선 미흡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의 확대까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도시공사에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미 2007년부터 공공주택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ㆍ건축ㆍ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ㆍ감리비ㆍ부대비 등),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번에 확대 공시되는 61개 항목을 살펴보면 토목분야는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공개되고 건축공사비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상세 공사항목별로 공개된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공사별로 공사가격을 공개한다.

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측은 이번 조치로 건설사들이 책정하는 분양가에 거품이 빠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시세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개된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건축비와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3.3㎡당 최대 26%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이유로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되면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억제될 수 있다. 국토부 역시 이같은 점을 주목하며 현재 공개중인 12개 원가공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일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주택의 원가공개 항목을 7개에서 61개로 세분화했다. 이후 원가 공개항목은 이명박 정부에서 서서히 줄기 시작해 최종 12개까지 축소됐다.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움직임에 건설업계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업기밀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내역서에는 자재비는 물론 인건비 등 건설공사의 자세한 원가, 설계명세서, 원ㆍ하도급 가격 비교 등의 자료가 들어있다. 집값 안정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도입한 뒤 분양가격이 실제로 떨어졌다는 근거가 없다는 게 논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분양시장 역시 일부 수도권 사업지를 제외하고는 열기가 식을 전망으로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비중이 줄어들 경우 자칫 물량 부족 사태까지 겹치며 결국에는 집값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