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정책 역주행①]어려운 경제냐, 소상공인票냐…복합몰 규제 국회 속내는?

국회 상임위 전수조사 결과 분석해보니
약자보허 찬성 vs 규제 역효과 반대 '충돌'
설문조사 보이콧한 의원도 상당수
文 대통령 핵심공약 국회처리 안개속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박미주 기자]12일 복합쇼핑몰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전수조사 결과는 약자 보호라는 찬성 논리와 역효과를 우려하는 반대 진영이 충돌하고 있는 현재 여론이 그대로 투영됐다.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거나 설문조사를 보이콧한 의원수가 압도적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은 이번 국회 처리도 안갯속에 빠졌다.

찬성 의견 대부분은 여당 의원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법안 개정에 찬성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겠지만 당론으로 정해진 만큼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부연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산 여당에선 올해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에 유통산업발전법을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대기업의 유통산업 과점이 심각한 만큼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복합쇼핑몰 내 근로자 및 입점업체 휴식권 보장"을 영업규제 도입의 이유로 들었다.

복합몰 영업규제를 반대하거나 보류한 의견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 휴업의 효과가 미흡했던 만큼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야당 의원은 "복합쇼핑몰은 원거리 상권(반경 7~10㎞)에서 근거리 상권으로 빨아들이는 빨대효과와 출점 전후 기존 소상공인들의 내몰림 현상을 동시에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소비자 편의 문제를 비롯해 대규모 유통업내 입점된 중소기업 협력업체 등의 관계도 다각적으로 필요해 골목상권과 상생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도 "의무휴업에 따른 주변 자영업자(소상인)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복합몰 의무휴업이 또 다른 소상공인과 중소업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야당 의원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개인 임차점포도 소상공인이자 영세자영업자"라며 "이를 규제 대상으로 하면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달라서 문화레저 시설이 입점했고, 중소상인이 70% 이상 입점해 의무휴업을 진행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업규제를 반대하는 측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꼽았다. 한 야당 의원은 "경제 상황도 나쁜데 자꾸 규제를 하면 안된다"면서 "소비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복합몰 의무휴업이 소비자 편의를 침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대규모 점포가 출점할 때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해 출점 규제를 강화한 내용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규정에 대해선 찬성 14명(58.3%)과 반대 4명(16.7%), 보류 6명(25%) 등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점포의 영업이 해당 지역은 물론 인접 지역의 소비자와 유통업종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와의 의무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지자체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출점 행정 절차를 광역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 정부의 '공정경쟁' 국정기조에 맞춰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 패키지 규제법안 처리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복합몰 규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큰 만큼 국회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경제정책 실책을 놓고 야당에선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다 복합몰 출점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경제가 갈수록 위축되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 지난 9월 이 법안의 첫 국회 심사에선 대부분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논의가 미뤄졌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소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유통 실태는 약간 과잉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상인일수록 먼저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것을 완전히 그냥 맡겨 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좀 노력할 필요는 있는 만큼 심사를 나중에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강력 요구하는 이 법안을 공개 반대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 낙선 운동 등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