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수현 “참여정부, 박근혜정부 후반 부동산 상승주기 진입”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부동산 시장은 주기성 갖는다”
“부동산 시장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선제적 대응”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감 갖고 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다 겪은 바 있다"며 "공교롭게 노무현정부, 또 사실 이제 박근혜정부 후반부부터 상승 주기 들어선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피해를 본 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은 주기성을 갖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 원인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사이클과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책임론이 없지 않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제나 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신임 정책실장의 책임론이 사실 없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할텐데,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제나 깊게 생각하고 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지난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도 누차 말씀한 바와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전임 정책실장은 연말 내지는 연초에 경제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임 부총리께서는 정책실장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신임 정책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제 하방압력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여러 제반 대외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냐 아니냐’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에 확장적 재정 편성한 것 자체도 그런 인식이 반영돼 있다고 본다. 그래서 경제가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등의 논쟁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으로써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한 정부의 역할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임 경제부총리와 생각을 같이한다. 최선을 다해서 경제가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잘 해야겠다.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여당 내부에서도, 신임 정책실장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장하성 실장도 진보진영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 진보진영의 반발에 대해서 개혁 로드맵을 어떻게 이행해나갈지 설명 부탁드린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함께해서 포용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 다만, 그 속도와 균형에 있어서 염려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임 경제부총리가 지휘봉 잡고 이끌어주리라 생각한다. 또 한가지 우려는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걱정을 하는 것 같다. 다만 그것을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다, 안 했다’는 방식의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청와대 안에도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경제보좌관 등 이미 경제전문가가 있다. 저는 이분들이 과감하게 현업에서, 현장에서 내각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드리면서 전체 국정과제 차원의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 방향으로 간다면 우려하는 분들께 그나마 걱정을 덜어드리는 노력이 되지 않을까 싶다.

-조금 전에 속도와 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언급하셨다. 정책실장도 속도와 균형에 대한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적어도 경제방향이 달라지는 시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1년6개월 진행돼 왔던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민주노총, 전교조 등에 대해서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책실장은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직은 말씀드릴 준비가 안 돼 있다.

-정책실의 역할이나 기능의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 기존 정책실의 역할이 경제에 집중돼 있던 입장에서 사회정책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정책실장은 어차피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위치라 생각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경에는 수석들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경제수석이 내각과 좀 더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시킬 것이다. 사회수석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수석은 일자리 관점에서 정부정책 전체를 기획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돼 있다. 과거 정책기획수석과 같은 직책이다. 역대 정책실장직이 있었던 때가 노무현, 이명박 정부 둘 뿐이다. 이른바 경제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정책실장을 했던 때도 있었다. 거기에는 (나름의) 맞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어쨌든 각 수석들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내각과 결합을 한층 높이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저는 뒷받침하는데 주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1기 경제팀에 대해 일각에서는 분위기 쇄신이라고 평가하고, 반면 경질성 인사라는 얘기가 들린다. 1기 경제팀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2기 경제팀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나. 또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 전 사회수석으로서 방향을 얘기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1기 경제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주셨다. 제가 감히 평가 말씀을 드리기는 부적절하다. 다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큰 틀의 경제방향을 잘 잡아주셨고, 그 틀 속에서 성과를 거두고 하방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리를 잘 해야하는 숙제를 2기 팀이 맡지 않았나 생각한다. 현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 김연명 사회수석이 연금전문가이니 그동안 과정을 되짚어서 정리하리라 본다.

-정책실장에 임명됐을 때 대통령이 해주신 말씀과 장하성 전임 실장이 떠날 때 당부한 말씀이 있다면.

▲대통령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명확히 하셨다. 사회정책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주문을 했다고 본다. 그 뜻에는 경제운용에 있어서는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주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장하성 전 실장은 저한테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를 주고 가셨다.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하셨다.

-앞으로 미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나 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좋지 않았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던 서민들이 피해봤다. 과거 실망했던 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은 주기성을 갖는다.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다 겪은 바 있다. 공교롭게 노무현정부, 또 사실 이제 박근혜정부 후반부부터 상승 주기에 들어선 바 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다. 국민들이 염려하는 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리라 확신한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미 장하성 전임 실장께서 국회 답변 중에 이런 말씀하셨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실제 후임 사회수석이 좀 더 복지, 교육, 이런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비서관실을 국토교통비서관실로 개칭하고, 기능을 조금 바꿔서 경제수석실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수석이 조금 더 폭넓은 시각에서 잘 관리해 주리라 믿는다.

-예전에 ‘부동산은 이미 끝났다’고 말씀한 바 있다. 같은 입장인가.
▲부동산이 끝났다고 말한 적이 없다.

-장하성 전임 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는데 앞으로는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것인가.
▲누가 주도한다는 표현이 그렇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것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다. 물론 그 안에서 속도나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 방향은 전혀 수정할 생각은 없다. 종전의 문제가 누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