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내년 일자리 96만개 줄어들 것"(종합)

기업 총매출액 66.4조원 감소
비단순노무자 44만명 등 약 96만개 일자리 감소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10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라는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라정주 원장은 "2019년에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단순노무 노동자가 약 47만명 사라지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비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이 감소한다"며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면, 실질생산량은 1.18% 줄어들어도 가격이 1.76% 상승해 총매출액이 28조7000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정책이 동시에 실시됐을 땐 일자리 감소 폭이 더 컸다.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 10.9% 인상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기업의 총매출액이 66.4조원 감소하고, 비단순노무자 44만명, 단순노무자 52만명 등 약 96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며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진 상황 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라 원장은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각종 거시변수들이 악화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비단순노무 노동 공급량과 단순노무 노동 공급량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돼 최종적으로 모두 1.907% 감소한다"며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감소 효과(15.4조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증가 효과(3.7조원)와 상쇄돼 최종적으로 11.8조원 감소하고 총매출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감소 효과(94.6조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증가 효과(28.7조원)와 상쇄돼 최종적으로 66조 4000억원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물가가 크게 오르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상쇄되기 때문에 결국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실질생산과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된 일자리안정자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한 것에 대한 지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충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