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부처별 필요 예산, 상임위에서 확실히 지켜라"

국무회의 주재…"상임위 감액 예산은 되살리기 어려워"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부터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되살리기가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상임위별로 당정협의를 자주 갖고 야당 의원들을 자주 찾아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관 예산을 숙지하고, 특히 그 예산을 꼭 지켜야하는 이유, 야당의 비판에 대한 설득논리 등을 충분히 갖추고 상임위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최근 묻지마 폭행살인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참혹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아동과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약자를 겨냥한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면서 "예방이 중요한 만큼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고 점검, 순찰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의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으며 쪽방촌,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을 충분히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15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시험문제 보안,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