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폼페이오 '비핵화' vs 北김영철 '제재완화' 뉴욕 줄다리기

美 "목표 달성까지 양보 없다"
北 "1mm도 양보하지 않을 것"
전문가들 "판은 깨지 않을 듯"
실무회담서 구체적 논의 전망
남북 공동일정도 줄줄이 미뤄져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 이설 기자]북ㆍ미 고위급회담이 미국 중간선거(6일) 이후인 8~9일께 뉴욕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5개월 여 만에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뉴욕회담 채널이 재가동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분수령이 될 지 주목된다. 하지만 양 측 간 입장차가 커 이번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이어질 실무회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나는 이번 주 뉴욕에서 나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날 것"이라며 "우리는 몇 달 전 시작된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 나갈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주 후반 나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과 만나며 뉴욕에 머무를 것"이라며 "우리의 두 정상 간 회담이 비핵화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포함해 일정 부분 진짜 진전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ㆍ미 간 대화가 재개됐지만 양 측이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도출할 지 의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대북제재 틀 안에서 비핵화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상응조치의 하나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말처럼 양측 간 물러설 수 없는 목표가 맞물리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미국의 '선 비핵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권정근 소장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에 '언제면 어리석은 과욕과 망상에서 깨어나겠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그는 "(미국이) 시간은 쉼 없이 흘러가는데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외마디 말만 되풀이하면서 바위 짬에라도 끼운 듯 대조선 압박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주동적이고 선의적인 조치로서 미국에 과분할 정도로 줄 것은 다 준 조건에서 이제는 미국이 상응한 화답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산을 옮기면 옮겼지 우리의 움직임은 1㎜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겉으로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본 협상에 들어가기 전 '기싸움'으로 봤다. 폼페이오 장관은 외무성 논평에 대해 "나는 레토릭(수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협상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와 협상하고 있는지, 그들의 입장이 뭔지 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입장, 즉 '우리가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떠한 경제적 완화(economic relief)도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분명히 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더 나아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까지 진도를 낼지 주목된다.

결국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은 '만남 재개'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의 '선 제재완화' 요구와 미국의 '선 비핵화', '선 검증' 요구 간 빈 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양 측간 의미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보다 고위급 간 큰 틀에서 의견 조율을 한 후 앞으로 예정된 실무회담 등에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북미 고위급 간 만남은 큰 성과물이 나오기보다 뉴욕 채널의 재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며 "이는 북한도, 미국도 지금까지 노력해 온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판 자체를 깨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철 부위원장의 1차 방미 때와 마찬가지로 양 측간 만찬 회동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함께 할 지도 주목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등도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일부 남북 공동 일정도 북미 고위급회담 이후로 밀릴 전망이다. 북한이 미 중간선거 이후 이뤄질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일정을 소화할 여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남북은 지난달 15일 고위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와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10월 안에 하기로 했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또 당초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지난달부터 추진해왔으나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이 관련 일정을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