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없이 설치되는 수상태양광…성윤모 "TF 만들어 안전성 체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화재시 유독물질 발생 등의 위험이 큰 수상태양광 설비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없이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마련, 안전성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은 구조체나 부력체가 플라스틱이라 화재에 취약하며,심지어 화재시 유독물질이 발생해 선박구조재로는 금지된 플라스틱도 사용하고 있다"며 수상태양광의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수상태양광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려면 설비 규모가 100㎿ 이상이어야 하는데, 100㎿를 넘는 설비가 없다는 게 문제다. 이에 2016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가 보고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설비규모를 10㎿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수상태양광이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의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체크하고 TF를 만들어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곧 전문가들을 포함한 TF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