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兆 프로젝트 추진해 민간투자↑…첨단 바이오약품 신속허가제(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ECR 회의실에서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포항, 여수 등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공장증설 조기착공을 지원하는 등 총 6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연내 진행해 민간투자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신속 허가제도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 있던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2조3000억원의 착공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조5000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3500억원 상당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 4500억원 규모의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투자·고용창출이 가능한 2단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연내 추진한다. 예를 들어 대·중소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마이스(MICE)·문화 기능 등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기존 2조3000억원 프로젝트에 2단계 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투자액은 6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등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지원실적을 정기 점검하고 기업의 투자 수요를 상시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위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 적용을 추진한다.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혁신 의료기술 활성화에 나선다.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빨리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신속 허가제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첨단 바이오의약품 우선심사 및 조건부허가 등에 대한 근거법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