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로 시대'…내리고 또 내리고

금융당국 내달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최종 확정
적격비용 책정 개선…마케팅 비용만 6조 넘어
사실상 제로 수수료…카드업계 수익악화 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민생 현안으로 꼽히는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내년에 1조원 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공업계와 정치권이 수수료 인하를 거세게 요구하면서 사실상 '제로(0) 수수료'로 인해 카드사 수익성을 더욱 끌어내릴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최종 확정을 앞두고 오는 25일 카드사와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 기존 수수료 인하 대책 절감분 7000억원에 추가로 3000억원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인하 여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3년 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해오고 있다. 2015년 조정 당시 수수료 절감 추정액은 6700억원이었다. 내년도 조정을 위해 당국은 지난 5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마케팅비용을 포함한 카드사 적격비용을 재검토하는 한편,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등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현안을 논의해왔다.

소상공인들은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데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에서 조달·대손·마케팅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국 역시 마케팅비용 적절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6조724억원에 달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에만 3조2459억원으로 전년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대해 마케팅비용을 상당히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마련할 때 이와같은 마케팅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도 유력한 카드다. 3년 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3억~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인하했다. 정치권은 수수료율을 추가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카드사 수익 저하에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등장으로 카드사 수익 감소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상반기 8개 카드사 당기순익은 1조4913억원에 그쳐 전년동기대비 30%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