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으로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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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다음주 중 발의 예정인 이 3법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부정사용 적발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유치원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들에게 법안 공동발의를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