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인분리 주총 19일 강행…노사 갈등 격화

법원 '주총 금지 가처분' 기각
노조 "불법 회사 쪼개기 선언"
즉각 총파업 예고하며 대립 격화

금속노조 한국GM지부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GM이 법원에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19일 예정대로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위한 주총을 열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해 노사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인천지법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앞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GM은 19일 오후 주총를 개최하고 법인분리 관련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산은은 2대주주로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감에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한국GM은 법인 분리가 비토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개발 법인분리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은 지원의 대가인 경영정상화에 나서기는커녕 불법 회사 쪼개기를 선언했다"며 "주총을 강행해 법인을 분리한다면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이 분리되면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공장을 닫고 노동자를 해고할 것이다. 결국 GM은 연구개발노하우와 자산만 챙겨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GM 관계자는 이에 대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이 곧바로 파업을 의미하지는 않는 만큼 파업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노사 양측 의견이 다른 만큼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노위 결정을 기다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은의 비토권 행사에 대해서는 "내일 주총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다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