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부 차관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없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거나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국민연금 개편 종합계획안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면 국민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 운영하고, 국민연금 기금에서 기초연금을 지원해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린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복지부 차원에서 해명한 것이다.

권 차관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며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조합할지, 변수들을 어떻게 다룰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 차관은 복지부의 정부 최종안 제출 시기가 당초 예정된 이달 말보다 한 달가량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시행령에서 10월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민연금개혁 특위가 발족함에 따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정부안에 담기 위해 한 달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국회의 양해가 필요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