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은 외제차 전용?…"수입차 위반 비중 2배 높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전국에 운행 중인 차량 중 수입차의 비율은 9.1%인 반면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중 수입차의 비율은 이보다 2배 높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의 경우, 전체 운행차중 수입차의 비중은 15%인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중 외제차 비중은 31%를 기록해 역시 2배가 넘는 비중을 보였다.

김순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일명‘문콕’을 방지하기 위한 외제차 차주들의 이기적인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며 관계당국에 처벌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당하고도 계속해서 중복위반을 하는 차량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회 이상 중복위반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2100건이었던 중복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해 2만36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1.3배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2회 이상 중복적발 된 차량이 4860건, 3회 이상 1334건, 6회 이상 중복적발 된 차량은 600여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장애인주차구역이 돈 있는 사람들의 전용주차구역으로 전락했다”며 “현행 1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50만원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