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사립유치원 이어 비영리단체들도 '회계비리' 심각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사립유치원은 물론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회계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국고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중 평가 미흡, 또는 부적정 집행금 200만원 이상인 단체가 44곳이나 됐다.

이들이 문제가 발생한 해에 지원받은 금액은 13억 8000만원인데, 이중 부적정 금액으로 평가받은 금액이 3억8000만원이며 환수대상금액은 7억2000만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매년 단체별 종합평가를 진행해 평가 미흡이나 부적정 집행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단체들 중 두 군데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지원금을 받은 것도 있다. 이들 두 단체는 2017년도 부적정금액으로 평가받은 금액의 합이 1600만원에 이르며 종합평가에서도 미흡판정을 받았지만 올해에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단체 가운데 문제가 생긴 다음 해를 제외하고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다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 7군데에 이른다.

김영호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나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의 부족한 활동을 보완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회 집단"이라며 "각 단체들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단체 중 악의나 고의성이 있는 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지원금을 재차 받지 못 하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